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portal,포틀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ublished퍼블리시트 list리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ㆍ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plans플랜즈 to투 develop.디^v벨럽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reate,크^r리에잇 modify,마더^f파이 process,프^r라세스 summarize,서머^r라이즈 or오 excerpt엑서프트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user.유저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