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list리스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vision프^r러^v비전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r유저 may메이 again어겐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fter애^f프터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