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Act on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rticle 7 (Master Plan for the Provision and Promotion of the Use of Public Data)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s^f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4.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9.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0. Plans플랜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determine더터먼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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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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