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