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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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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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