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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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