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