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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이 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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