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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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