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