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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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