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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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