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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이 융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실수요자 또는 다른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대출"이란 융자기관이 다른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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