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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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