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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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