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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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