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