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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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