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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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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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