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7.3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7.3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