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공준주택)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 (Public Quasi-Housing)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The^ð더 term텀 "quasi-housing콰시-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si-housing:콰시-하우징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1.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of어^v브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a)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b)비 It잇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estern-style웨스턴-스타일 kitchen키천 with위^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flush^f플러시 toilet,토일릿 and앤드 bathing베이^ð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flush^f플러시 toilet토일릿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bathing베이^ð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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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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