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a comfortable residential life for the people by promoting housing stability and better housing standards for ordinary low- and middle-income people,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smooth construction and effective operation of publi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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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