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부담금의 감면)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0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Charges)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Traffic트^r래^f픽 inducement인두스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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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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