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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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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7장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 특별법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6 (Establishment of the Public Housing Headquarters)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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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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