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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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7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nants테넌츠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7):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computer컴퓨터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its잇츠 security시큐^r러티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nants테넌츠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④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ecking체킹 duplicate두플러컷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duplicate두플러컷 occupants아큐펀츠 or오 contractors,칸트^r랙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