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it,잇 shall섈 not낫 be비 resold,^r리소울드 nor노 shall섈 its잇츠 resale^r리세일 be비 brokered,브^r로우커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has해즈 passed.패스트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4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6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resale,^r리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intends인텐즈 to투 resell^r리셀 his히즈 or오 her허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sale^r리세일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but벗 before비^f포 acquiring어콰이^r링 full^f풀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sell^r리셀 full^f풀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given기^v븐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④ 제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4) Where웨어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is이즈 resold^r리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ratios^r레이쉬오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sale.^r리세일

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5) While와일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neither니^ð더 may메이 claim클레임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the^ð더 co-owned코우-온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housing,하우징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6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6)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became비케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⑦ 거주의무자가 제6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8)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learns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9)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urchases퍼처시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n웬 it잇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payments페이먼츠 he히 or오 she쉬 made메이드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m^ð뎀 at앳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⑩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0)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must머스트 reside^r리자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⑪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s해즈 had해드 this^ð디스 fact^f팩트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act^f팩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0) and앤드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⑬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10.24>

(1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it잇 shall섈 supply서플라이 it잇 again어겐 as애즈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⑭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4)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shall섈 not낫 resell^r리셀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resale^r리세일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⑮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24>

(1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