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19.8.20, 2019.11.26, 2020.6.9, 2020.8.18, 2023.10.24>

(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enants테넌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or오 ask애스크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enants테넌츠 who후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whose후즈 housing하우징 is이즈 entered엔터드 and앤드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who후 are아 asked애스크트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being비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abroad:어브^r로드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ctual액처월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spects,인스펙츠 or오 asks애스크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them^ð뎀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spector's인스펙터즈 name,네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nants테넌츠 whose후즈 illegal일리글 acts액츠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6)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by바이 computer.컴퓨터

⑦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24>

(7)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or오 leak릭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