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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6-3 (Management of Special Management Areas)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no노우 one원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use,유스 install인스톨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ut컷 down다운 bamboo뱀부 or오 trees,트r리즈 divide디v바이드 land,랜드 or오 pile파일 up업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②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1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ㆍ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4) may메이 grant그r랜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4)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④ 해당 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grants그r랜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5)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forf포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2. Prompt프r람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suspended서스펜디드 due두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left레f프트 in인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ㆍ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forf포 theð더 planned플랜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related플랜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villagesv빌러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villagesv빌러지즈 forf포 which위치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⑥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신설 2017.8.9>

(6)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persons,퍼슨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⑦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7)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apital캐퍼틀 Regionr리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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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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