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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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