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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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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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