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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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