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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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