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