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