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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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