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