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나. 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