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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31>

제3조(휴업일 중 고등학교 및 농산어촌 지역ㆍ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실시하고 있는 종전의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