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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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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ㆍ학생ㆍ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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