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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퇴학사유)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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