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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시행 2026.4.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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