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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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