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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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