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