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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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