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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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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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