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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 제1장 총칙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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