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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 제11장 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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