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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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