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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24]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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